기고/컬럼

<청심국제고>일본 경제전쟁: 발단부터 현재까지

참고자료

일본은 G20 정상회담이 끝난 4일 후부터 대한민국에 대해서 반도체 개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총 세가지 품목에 대해서 규제를 하기 시작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작년(2018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리지스트의 93.2%,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84.5%를 일본에게서 수입했다고 한다. 일본에 대해 의존성이 높은 대한민국으로서 일본이 규제를 지속적으로 한다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는 이유이다. 일본은 작년 10월 30일에 대법원에서 신일철주금(일본제철)이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을 요구하는 재판 결과가 나왔었다.  이에 대하여 일본은 과거 1965년 한국과 일본이 맺었었던, “한일 청구권 협정”을 제시하며 그때 강제징용과 관련된 배상을 모두 종결 시켰으므로 더 이상 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내세웠다. 대한민국은 1965년 당시 “한일 청구권협정”에는 일본 기업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본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불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히면서 대법원의 판결을 정당화 시켰다.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청구권 협정은 재산상, 민사상 청구권을 의미하는 것” 이라며 “이번 사법부의 판결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것 이다.” 라고 발언 했었다. 또한 신 일철주금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대 개인 소송이므로 일본은 관여할 수 없는 사이이다.

 1997년,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 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오사카에서 패소한 전력은 대한민국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일본의 재판소는 일제강점기를 불법 침입, 점령으로 보지 않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헌법에서는 일제강점기를 불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에 의해 그 판결은 무효가 된다.

결국 일본이 대한민국에게 수출 규제를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 국가간 약속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수출 규제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 아베 총리는 이번 건에 대해 수출금지가 아닌, 수출 규제이므로 WTO 위반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먼저 일본과의 협정인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어겼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법 위반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을 하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를 정당화하고 있다.

8월 7일 일본이 수출 규제에 이어서 대한민국을 일본의 백색 국가(화이트리스트, 수출 간소화 대상 국가)에서 제외를 시켰다. 백색국가에서 제외가 된다면, 일본에서 대한민국으로 넘어가는 1194개의 품목들이 ‘포괄 허가’에서 일부는 ‘개별 허가’로 바뀌게 되는데, 개별 허가로 바뀌는 품목은 90일안에 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백색국가들은 3년에 한번씩 지정 품목에 ‘포괄 허가’를 받으면 3년간은 쉽게 수출이 가능하다. 만약 일본정부가 ‘개별 허가’ 품목이 90일이 되갈 쯤에 서류 보완을 요구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키면 국내에서 필요한 물자가 제대로 공급 되지 않을 수 있다. 일본은 대한민국에 대한 수출 규제와 백색 국가에서 제외 시키면서 국내 주력 사업인 반도체에 큰 타격을 주려는 것이다. 강상중 도쿄대 명예교수는 이번 일본의 대한민국 백색국가 제외 결정은 정부 차원에서 동의하고 한 것이 아닌 아베 수상과 일본 경제 산업 사이에서 진행된 조치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내부에서 대한민국 백색국가 제외 조치는 일본도 타격을 입는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어서이다. 

일본과의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반도체에 필요한 물품을 국내 생산을 하도록 지원을 시작했고, 대체 수입처를 모색, 및 확대 작업을 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대체국 수입시 할당관세 감면과, 수출규제 품목의 수입검사 최소화, 화학물질 인/허가 기간 단축, 설비 투자 지원을 추진한다고 한다. 국내 생산을 시작하겠다는 정부의 발언은 지지를 받지만 지난 몇 십년간 쌓아온 일본의 정밀기술력을 넘어설 수는 없다는 부정적 견해도 적지 않게 보이는 듯 하다.

일본의 수출규제 지정과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본 불매운동을 시작했다. 불매운동 초기에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근 한달이 지속되고 있고, 8월 15일에는 광화문에서 일본 불매운동 집회가 열릴 것이라고 한다. 실제로 일본 불매운동 여파로 유니클로, 다이소 등 매출이 현저히 감소했다. 일부는 유니클로, 다이소에서 일하는 사람, 점주들은 무슨 죄냐며 결국 아군을 공격하는 것이라며 불매운동을 반대하지만, 유니클로의 경우에는 모두 직영점으로 운영되고 있고, 유니클로 직원들은 다른 SPA브랜드(탑텐, 스파오 등등)로 쉽게 옮길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이소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불매운동은 정부의 지원이 아닌, 자발적 참여이므로 불매운동 하는 사람에게 돌을 던질 수도, 불매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돌을 던질 수 도 없다.

최근 아베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같은 우익적 행보로 일본 불매운동은 더 나아가 “NO아베 시위”로 번지게 되었다. 또한 국민들은 아베가 대한민국의 자유주의를 망가뜨리고 무시했다고 생각해서 분노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 아베 총리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에게 호소를 하는데, 이것은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체제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호소를 하더라도 대한민국 대법원측 쪽에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는 명백히 대한민국을 자유주의적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간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에서 일본과의 협상카드로 두고 있는 것, 그리고 백색 국가지정 제외에 이어서 쟁점이 되는 것은 GSOMIA(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인데, 대한민국 측에서 연장 또는 폐기를 고려할 수 있다. GSOMIA란 2015년 1945년 광복 이후 처음으로 맺은 한일간 군사 협정이며 대북관련 1급 기밀을 제외한 2급 3급 기밀들을 한일간 서로 정보 공유를 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탈북자나,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역의 인적 네트워크, 군사분계선 감청 수단을 통해 얻은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은 여러 정보수집 기기(이지스함, 인공위성 등)를 통해 얻은 정보를 공유한다고 한다. 4.27 판문점 선언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미국, 중국이 북한과 협상을 해왔기 때문에 일본도 개입을 원했지만, 일본은 줄곧 배제되어 있었다. 현재로서는 일본과 대북정책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GSOMIA 밖에 없고 앞으로도 일본은 대북정책에 참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이번 오는 8월 24일에 대한민국쪽에서 GSOMIA를 파기 한다면 더 이상 일본은 대북 정책 참여는 힘들 수 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이 GSOMIA카드를 잘 이용하여 최대한 일본과 담판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번 여름은 일본과의 ‘경제전쟁’으로 한껏 뜨거워졌었다. 앞으로 일본간의 갈등이 지속된다면, 양국간의 원색적인 비난, 악감정으로 번져질 수 도 있다. 또한 일본간의 ‘경제전쟁’은 결국 소모전이기 때문에 빨리 이 갈등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홍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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