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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아이가 행복한 어른이 된다]올해 경기교육 달라지는 제도

무상 '교육·교복·급식' 시리즈 완성된다

중학생 한정 입학금·교복제공 확대에 수업료 등 지원 고교 전체로
학교폭력 대책·장애학생 교육 여건 개선… '꿈의 학교' 192곳 늘려

참고자료

 

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이 올해에는 2·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또 교복 현물 지원 사업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늘어나고, 무상 급식도 초·중·고 전체로 전면 시행한다. 12일 경기도교육청은 '2020년 경기교육에서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정리해 발표했다. → 표 참조

올해 가장 눈에 띄는 교육 정책은 무상 교육의 범위가 초·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확대된다는 점이다.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입학금이 면제되고 고2·3학년 전체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이 무상 지원된다.

지난해까지 고등학교 신입생들은 입학금을 납부해야 했고,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은 2학기 고3 학생 대상으로만 지원이 가능했다.

올해에는 지원 범위가 늘어나면서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58만원의 학비가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교 신입생들도 교복 지원이 가능해졌다. 지난해 중학생을 대상으로만 1인당 30만원 이내 현물지원이 가능했지만 올해는 고등학생들도 같은 조건으로 지원을 받는다.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무상급식은 지난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로 확대됐다.

학교 폭력 대책도 바뀐다. 오는 3월 1일부터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설치돼 학교 폭력 업무를 교육지원청이 맡게 된다.

기존에는 학교 폭력 발생 시 각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사안을 처리해 왔다. 또 학폭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경우 '재심' 절차를 이용했지만 올해부터는 이를 폐지하고 즉시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동시에 경미한 사안일 경우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학교장 자체 해결제'도 안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장애 학생들을 위한 교육 여건도 개선된다. 특수학교를 희망하지만 주변에 특수학교가 없어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복합특수학교'를 확대 운영한다.

복합특수학급은 일반 학교 시설에 설치하는 병설 특수학교다. 지난해 고양 용정초, 화성 효행초, 남양주 가운중, 광명북고 등 4개 지역 4개교에서 시범 운영했던 도교육청은 올해 오산 성산초와 남양주 사능초에 추가 신설한다.

또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을 지난해 2천84명(수혜율 13%)에서 2천500명(20%)으로 늘리고 학교, 교육청, 장애학생 채용 인원도 26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 학교 시설 이력 관리, 즉각적인 안전조치 등의 업무를 하는 교육시설관리센터가 기존 16개에서 25개 교육지원청으로 늘어나고, 학교 체육관도 올해 150개교에 신규 설립될 예정이다.

지난해 폐지 위기 등 부침을 겪었던 '꿈의 학교'는 올해에는 지난해(1천908개)보다 192개 늘어난 2천100개교가 운영된다. 수련원이나 문화의 집 등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다함께 꿈의학교'가 신설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20년은 2030년까지 10년을 가는데 볼 수 있는 하나의 출발점이자 변화와 도전의 해"라며 "경기 교육은 교육청 뿐만 아니라 경기도, 지자체 시장 군수, 시·도의회 등 여러 전문가들과 협의하면서 아이들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교육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지영·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