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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중] 범죄자 신상공개는 옳은 것일까?

참고자료

 지난, 2001년부터 우리나라는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부의 범죄자는 전자발지를 차거나 교도소에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법원의 판결에 따라 범죄자의 얼굴, 사는 곳 등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범죄자 신상공개에는 특정 기준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 

 

  최근, 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효율적인 측면과 인권적인 측면으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분분하다.  찬성하는 측은, "범죄자 신상공개로 인해서 재범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한다.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범죄에 대한 경계심이 생긴다는 것이다. 실제로 범죄자 1,662명 중 범죄를 다시 저지른 사람은 2명 밖에 없었다.

그러나, 반대하는 측은 "범죄자의 신상공개로 인해서 범죄자가 아닌, 그 가족에게 피해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의견을 개진한다. 예를 들면, 2013년에 한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그의 10대 아들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다.

 

  1990년대에는 강력사건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했지만, 피의자 인권이 강조되면서 2004년부터 비공개방침으로 바뀌었다. 다시 2010년 법 개정으로 현재는 선별적 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또, 선별 기준도 자주 바뀌다 보니, 최근 '범죄자 신상공개'를 두고, 다시 사람들이 갑론을박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