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칼럼

[용인누리기자단] 저출산의 원인과 현재~

저출산의 악화되는 현상과 그에 따른 원인 그리고 정부의 대책

참고자료

 저출산이란? 인구수 대비 아이를 적게 낳아서 사회전반적인 출산율이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2018년 통계청 기준을 보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98명으로, 최저 출산의 기준인 1.3명보다 훨씬 밑돌고 있다. 비교하자면, 1970년 당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4.7명이었다. 그리고 2020년에는 북한 1.9명, 대한민국 0.92명으로, 2018년 보다도 출산율이 더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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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은 인구수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고령화를 촉진한다. 위 그래프와 같이 미래에는 유소년 인구는 감소하고,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고령화사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저출산의 주요원인은 여성들의 사회진출 증가, 출산지원 부족, 국/공립유치원 부족, 탈가족화, 탈성품화, 경제난 등의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여성들이 혼인 후에도 가정주부가 되기보다는 사회활동을 선호하고 있다. 자연히 자녀도 적게 낳고 있다.

 

 또 국가 복지가 줄어들고, 남녀가 평등하게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서, 자녀들에 대한 돌봄의 영역에 공백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남녀가 평등하게 사회생활을 함으로, 육아도 남녀가 공동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여성들의 요구가 높아졌다. 즉, 육아노동에 대한 탈성품화와 육아노동 탈가족화이다.


 마지막으로, 출산에 대한 정부의 지원 부족을 들수 있다. 정부는 2011년 이후, 연평균 21.1%씩 출산을 지원하는 예산을 늘려, 지난해에는 209조5000억원에 도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실질적인 현금성 복지 부족과 낮은 국/공립유치원 부족이라고 엄마들은 말하고 있다.

 심각한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아이를 낳는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제도와 출산 장려금 등... 많은 정책을 내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