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칼럼

[용인삼계고] [연합기획기사] 미얀마 군부 쿠데타 총정리

미얀마 군부 쿠데타와 5.18광주민주화운동의 비교와 청소년의 인식

참고자료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는 미얀마의 '시민 불복종 운동(CDM)'이 벌써 100일을 넘어, 4달째 지속되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 출처 : 연합뉴스

 

 지난 2월 1일, 미얀마에서는 미얀마 군부(통합단결발전당(USDP))가 1년간의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함과 동시에 국가권력 장악 및 사회 통제를 하는 쿠데타를 일으켰다.

 미얀마군은 '민쉐'부통령을 대통령 대행으로 추대하고, 1년 후 다당제와 민주적 절차에 따른 새로운 총선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정권을 이양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아우산 수치' 국가 고문을 비롯한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의 주요 인사들을 가택연금 또는 구속했다. 이와 동시에 수도 '양곤'과 '네피도'의 국제공항을 잠정 폐쇄했고, 모든 국경을 잠정 봉쇄, 방송과 통신을 장악했다.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아우산 수치'가 이끄는 NLD는 지난해 11월에 열린 총선에서 전체 선출 의석의 83.2%를 석권하며 승리해, 문민정부를 열었었다. 그러나 군부는 총선 전후부터 최근까지 일부 지역 및 소수민족에 대한 참정권 박탈, 금권 선거 등을 근거로,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였음을 주장하면서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번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는 2008년에 제정된 헌법이 띠고있는 불완전한 민주주의와 특이한 권력분점체제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이다. 2008년 군부 정권에 의해 제정된 미얀마 헌법은 내무/국방/국경경비 등 3개의 치안관련 부처의 관할권을 군부에 부여해, 선거를 통해 출범한 정부를 견제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미얀마 헌법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군부의 대표적인 권한으로 상·하 양원 의석의 25%를 사전에 군부에 할당해야 한다.

ㅇ 헌법 개정요건을 ‘양원 의석의 75% 이상’으로 규정한다.

ㅇ 직계가족이나 배우자 중 외국인이 있으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다.

 이 헌법에 의하면, 군부가 동의하지 않는 한 개헌이 불가능하고, 아웅산 수치가 총선에서 압승한 집권당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외국국적을 가진 자녀를 두었기 때문에 헌법규정에도 없는 국가 고문직을 설치․운영하는 특이한 권력 구조로 되어있다.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은 2015년 총선 승리 이후, 미얀마를 민주화의 길로 들어서게 했지만, 군부의 반대로 개헌을 통한 대통령 등극 및 군부의 권한 축소는 이루지 못했다. 지난 총선에서 2015년보다 수치 진영이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한 것에 군부는 불안이 가중되어, 쿠데타를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관심을 받고있는 미얀마 사태는 어떻게 관심의 대상이 되었을까?

 미얀마는 1885년부터 영국의 식민지배를 받고 있었기에 영국처럼 '의원내각제'를 시행하고 있다. (의원 내각제란? 당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 가장 많은 국민의 표를 받은 당의 대표가 그 나라의 총리가 되는 구조이다.) 일본의 내각제와 비슷하나, 다른 당에서 과반수로 '불신임'을 의결하면 총리를 다시 뽑는 시스템이다. 미얀마는 다양한 민족이 살아가는 국가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무한 불신임'을 때릴 수밖에 없는 환경의 국가다. 미얀마도 식민지 해방 직후에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도 있었다. 해방 직후 치뤄진 첫 투표에서 총리로 뽑혔던 인물이 '아웅 산'이다. '아웅 산'은 우리나라 인물로 비유하자면 '백범 김구'선생이다. 하지만 그는 총리로 당선되고 3개월 후에 암살되었다. 그의 사망은 미얀마의 구심점이 증발한 것과 같았다. 그의 대체자로 누구를 데려와도 미얀마 국민에겐 눈에 차질 않았으며, 미얀마 내 소수 민족까지도 설득할 수가 없었다. 결국, 미얀마는 내전상태가 진행되었다가 '네 윈'이라는 군인이 군사 쿠데타를 일이켜 미얀마 안에서 강력한 독재자로 독재자 질서를 잡게 되었다.

출처 : 연합뉴스

▲ 출처 : 연합뉴스

 

 '네 원'은 '해외투자 막기', '통상수교 거부정책', '마약 팔기'등으로 미얀마를 빈약한 국가로 만들었고, 이에 대항하는 시위들을 학살로 마무리했다. 그는 1981년 '르윈(양군의 학살자)'에게 직을 물려주었는데,  르윈의 뒤에서 계속 독재한다. 미얀마는 정부까지 뇌물에 밀거래를 진행했고, 국민들은 현금 거래밖에 할 수 없었다. 그러다보니, 세금 걷기가 어려웠다. 정부는 1964년 화폐 개혁이라는 빌미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돈의 출처를 신고하라고 했다.  돈을 바꾸려던 국민은 세금을 배 이상으로 물었고,  현재도 은행은 사기꾼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서 국민들은 재산을 화폐가 아닌 보석과 금 같은 것들로 보관한다. 이 후, 쌀 가격이 3배 이상 폭등하고, 군부는 1988년에 화폐 개혁을 다시 시행하려고 함으로, 미얀마의 전 국민은 폭발했다. 전 국민이 길거리로 모여드니, 르윈 대통령은 3,000여 명을 길거리에서 바로 총살을 한다.

 

 국제 사회는 바로 미얀마에 경고했고,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우리가 미얀마 사태와 함께 자주 듣는 아웅 산의 딸 '아웅 산 수치'다. 이시기에 새로운 군부 집단이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국법 질서 회복 위원회(SLORC)'이다. SLORC는 이전 대통령을 밀어내고 총선투표를 시작하는데, 80%로 '아웅 산 수치'가 뽑히자, 군부는 무효를 선언하며 그녀를 가택 연금 했다. 2003년부터 그녀는 가택 연금, 경제의 어려움, 가택 연금 해제, 군부 압박을 받았다. 지금 미얀마는 우리나라의 '박정희 군부 독재'. '전두환 군부 독재'와 같이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그렇기때문에 군부의 힘이 약해지기 전까지는 사태정리가 어려워 보인다.

 

 현재 미얀마 시민들은 쿠데타에 반대하며, 대규모 시위와 함께 '시민 불복종 운동(CDM)'을 전개하고 있다. 군경이 시위대를 향해 실탄까지 발포하면서, 군부의 그릇된 만행이 나날이 늘고 있다. 인권단체 '정치범지원협회'에 따르면, 현지시각 5월 17일을 기준으로 확인된 사망자는 802명이며, 체포와 구금자는 5,210명에 달한다고 한다.

 현재 미얀마는 우리나라의 5.18을 연상하게 한다. 민주화를 열망하는 시민들이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군부에 저항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둘은 서로 닮아있다. 진압군이 자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것과 같이 무력을 사용하는 시위 진압 방식도 5.18과 유사하다. 미얀마 군부는 과거 로힝야족 등의 소수 민족 학살에 관여한 정예부대인 33, 77, 101경보병사단을 시위대 진압에 대거 동원했다. 전두환 신군부 또한 80년 광주에 특수부대인 제3. 7. 11공수여단을 시위 진압에 투입해 시민 시위대에게 폭행과 고문을 했었다.

 

 어쩔 줄 몰라하는 아세안과 유엔... 전세계의 방관 아닌 방관

 미얀마 쿠데타 사태를 해결하겠다던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이 오히려 미얀마 군부 편을 드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온라인 매체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자회사인' 베나르 뉴스'는 지난 5월 28일, 미얀마를 제외한 아세안 9개 회원국이 유엔 결의안의 '무기 금수조치'조항을 빼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 결의안을 발의한 리히텐슈타인의 '게오르그 슈파르버' 유엔 부(副)대표는 베나르 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아세안측이 해당 결의안에 이름을 올린 국가들에 서한을 보내 이같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애초 지난 18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었지만, 연기됐다. 또한 아세안측이나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의 주유엔 대표, 그리고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확인 요청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솔직히 아세안은 미얀마 국민에 대한 군부의 폭력을 중단시키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유엔 총회 결의안의 알맹이를 빼려 노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아세안은 지난달 24일 자카르타에서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이 참석한 가운데, 미얀마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정상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즉각적 폭력중단과 아세안 특사 및 대표단 파견 등 5개 합의사항이 나왔지만, 한 달이 넘도록 아세안은 아무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또한 국제사회는 무기력한 대응만 반복하고 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 3월 24일, 미얀마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의 경우 이-팔사태와 마찬가지로 공동성명 하나 채택하지 못했다.

 

 지난 4월 24일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국 지도자들은 "미얀마 내 폭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합의문 이후 실질적 조치는 없었다. 합의가 있던 당일에도 미얀마 군과 경찰에 의한 총격으로 유혈 사태는 벌어졌다는 게 현지 언론의 보도다.이렇게 되자 지난 5일 국제앰네스티를 포함한 200여개 NGO는 유엔 안보리를 대상으로 '미얀마에 대한 국제 시민사회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 참여한 단체들은 미얀마에 대한 포괄적 국제 무기 금수 조치를 포함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유엔 안보리에 촉구했다.국제사회가 외면한 미얀마 사태는 이제 내전으로 치달을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미얀마 사태에 대해 국제사회는 언제까지 방관만 하고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미얀마 쿠테타에 대해서 사회와 정치와 법을 가르치는 '방현주'선생님과 역사를 가르치는 '이혜진'선생님을 인터뷰했다.

 

Q. 민주화 운동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A. 방현주 선생님 : 우리나라는 과거 군부 정권의 독재에서 벗어나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다. 그러한 노력으로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이뤄낼 수 있었다는 것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매우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군부 쿠데타에 의한 독재국가는 사라져야 하며, 그들이 무고한 시민들에게 자행하는 잔인한 폭력과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며, 미얀마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헌신이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Q.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A. 이혜진 선생님 : 국가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한 정권 확보가 아닌, 군부로 대표되는 일부 특정한 이익집단에 의해 권력의 사유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네요.

 

Q. 미얀마 사태가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1989년 이후 민주주의가 어느정도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사태를 보고 우리나라의 정치가 나아갈 길에 대해 다 함께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겠네요.

 

Q. 미얀마 사태와 우리나라와 공통점이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A. 군부에 의한 정권 독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지만 우리는 이미 저 시기를 지났어요. 1989년 5차 개헌 이후로 다시는 보고싶지 않은 모습이기도 하고요.

 

Q. 미얀마는 민주화 운동으로 인하여 군부는 항상 권력을 가지고 있어 실질적인 민주화를 실패하였는데 민주화 이후에도 군부 독재가 가능했던 이유가 군부의 권력이라고만 생각하나요?

A.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군부를 견제할 다른 정권이 성장하지 못하였고, 민주주의가 자리 잡지 못한 국가에서 소수의 특정 세력에 의한 정권 독점화 현상은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아요.

 '이혜진'선생님은 이러한 시기를 지나 미얀마도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도 말했다.

 

 또,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대한 청소년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용인삼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총 53명이 조사에 응하였으며, 조사는 2021년 5월 14일에서 5월 26일까지 진행되었다.

▲ 총 53명이 조사에 응하였으며, 조사는 2021년 5월 14일에서 5월 26일까지 진행되었다.

 

조사결과, '잘 모르지만 자세히 알고 싶다’가39.6%로 가장 많았다.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다수라고 볼 수 있는 결과였다.

 

 

 

 위 질문에서 ③,④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어떤 경로로 미얀마 사태를 알게 되었나요?”라는 질문을 다시 했다. '뉴스·신문’이 65.9%로 가장 많았고, 학교 수업’은 0%였다. 이를 통해 언론의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학교 수업에서는 대체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이 드러났다.

 

 

 '국제 사회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가 81.1%로 가장 많았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미얀마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청소년의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학교 교육이 아닌 언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언론의 중요성과 학교 교육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미흡함이 나타나는 조사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