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칼럼

[강화누리기자단] 셧다운제, 과연 정당할까?

일차원적인 방법으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까

참고자료

'만 19세 이상 이용가능' 마인크래프트 자바에디션 공지 ( 마인크래프트 홈페이지 캡쳐 ) 

▲ '만 19세 이상 이용가능' 마인크래프트 자바에디션 공지 ( 마인크래프트 홈페이지 캡쳐 ) 

 

 최근 여성가족부는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게임등급을 재 조정했다. 이 게임은 2011년 출시 이후, 많은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게임이다. 특히 2016년에는 PC, PE, 콘솔 등... 모든 플랫폼의 누적 판매량이 1억 장을 돌파하기도 했고, 가장 많이 팔린 인디오픈월드비디오게임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다.

 

 한 때는 교육용으로도 사용되었던 '마인크래프트'가 왜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변경되었을까? 그 해답은 '셧다운제'에서 찾을 수 있다. '셧다운제'는 2004년부터 수면권 보장과 온라인 게임 과몰입 차단을 위해서 말이 나오던 제도로, 밤 10시 이후, 16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제도다. 2005년에는 관련법안이 발의되었고, 2011년 정식으로 '셧다운제'가 도입되었다.  

 

 

 

 그렇다면, '마인크래프트'가 왜 여기에 해당되는 걸까? 

 '셧다운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접속을 차단하여야 하는데, 전 세계의 수 많은 이용자 중에서 대한민국의 16세 미만 청소년들만 접속을 차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마인크래프트의 개발사인 'MOJANG' 측은 대한민국 청소년의 회원가입을 막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외에도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게임으로는 '리그 오브 레전드', '피파 온라인4' 등이 있다. 

 

 '셧다운제'를 도입한 이유가 무엇일까?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심야시간 수면권 보장, 온라인 게임 과몰입 차단을 위해서 실시된 제도다. 일각에서는 이 제도가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자유권을 침해하고 있다고도 말한다. 

과연 '셧다운제'로, 청소년의 심야시간 수면권과 온라인 게임 과몰입 차단이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 이 '셧다운제'의 정당성은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필자는 '셧다운제'가 개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서 말했듯이, 이 제도는 청소년의 심야시간 수면권 보장과 온라인 게임 과몰입 차단을 위해 실행된 제도다. 하지만,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여가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자유권과 문화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셧다운제'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뵈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