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칼럼

[평택여자고] 동물학대, 이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괜찮을까?

동물학대의 심각성

참고자료

 최근 들어 동물보호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붙잡히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에 '동물학대사범 수사메뉴얼'을 '동물대상범죄 벌칙해설'로 고치고, 동물학대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동물이 피해자로서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되고 있다. 

 

 하지만, 해마다 동물보호법을 위반하고, 동물학대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의 통계를 보면, 2010년에서 2019년까지의 동물보호법 위반 발생과 검거수가 아래 표와 같이 10배 이상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자료 출처 : 경찰청

▲ 자료 출처 : 경찰청

 

 동물학대의 유형에는 신체적학대, 방임, 유기, 성적 학대가 있으며, 동물학대 행위는 사람에 대한 폭력으로 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은 고작 벌금형 3천만 원, 잔인하게 죽일 시에는 징역형 3년형에 처할 뿐이다. 사람들의 동물보호법 처벌강화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으나, 정부는 그 이상의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 하루빨리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동물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