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칼럼

[용인시꿈이룸기자단] [정치가 알고 싶다_1] 언론중재법이란?

여당 "징벌적 손해배상법", 야당 "언론재갈법" 의견 엇갈려

참고자료

 최근, 뉴스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법안이 하나 있다. 바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다.

이 '언론중재법'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에 대해서 살펴보자!

 

 ▶ '언론중재법'이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으로, 2005년에 발의되었고 최근들어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인데, 이를 두고 여·야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법>,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라며 본회의 상정을 주장하고

있으나, 야당에서는 <집권연장용 법안>, <언론재갈법>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 여당의 의견

 근 10년간 미디어와 매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인터넷 매체나 유튜브 등... 대중매체의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그에 비례해, 무분별한 가짜뉴스도 증가했다. 따라서 여당은 가짜뉴스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들과 가짜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 또, 여당은 집권연장용 법안이라는 야당의 의견에 반박하며, 개정안 시행일은 20대 대선 종료 후인 2022년 4월 이후 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논란에 대해 밝힌 팩트 (출처 : 더불어민주당 SNS)

▲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논란에 대해 밝힌 팩트 (출처 : 더불어민주당 SNS)

 

 ▶ 야당의 의견

 야당의 주된 의견은 '언론 자유의 침해'를 말하고 있다. 야당은 가짜 뉴스를 판별하는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아 언론 활동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단하는 주체의 성향에 따라 기사를 작성하는 성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여당이 이 법안을 이용해 자신들의 집권을 연장하려고 하고 있으며, 언론의 목소리를 막으려 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 국민들의 의견

 △약 10여 년 전, S*S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는 이른바 '논두렁 시계' 오보로 인해, 노 전 대통령이 심적 자괴감을 못이겨 자살을 택한 사건 △최근에는 조선일보가 UN에 '문재인' 대통령과 동행한 'BTS'가 청와대로부터 일체 경비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가짜뉴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한 국민들의 찬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법안이 가짜뉴스를 막는 법안이 될지, 아니면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법안이 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약 80% 이상의 국민들은 이 법안을 환영하고 있다.

리서치뷰에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 언론개혁 여론조사

▲ 리서치뷰에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 언론개혁 여론조사

 

 ▶ 현재 진행 상황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올 8월, 문화체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에서 통과가 되었으나,

8월 31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상정을 보류하며, 여·야의 합의를 요구했다.

이에 여당과 야당의 원내대표는 8인 협의체를 구성하고, 약 11번의 회동을 하며 9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박병석' 국회의장은 다시 여·야의 합의를 요구하며, 법안을 상정하지 않고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무분별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그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언론에

대한 개혁을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언론중재법'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우리는 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