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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광초] 학생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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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은 폭력을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는 사실이다.

근래 학생들의 범죄소식들이 간간이 들려왔다.그러나 그들이 받아야하는 처벌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촉법소년'이기 때문이다.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한다. 다시 말해, 자신이 저지른 범죄(폭력등)에 대해 책임을 질 나이가 안되었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이해하기 쉽도록, 촉법소년 사건 하나를 살펴보자!

 최근 10대 남학생 5명이 미성년자 출입을 제한두고 있는 무인모텔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기물을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상황을 인지한 모텔 업주가 경찰에 신고하고 이들을 제지하자, 이들은 ”우리는 미성년자 촉법소년인데, 죽일테면 죽여봐라”라고 대꾸했다고 한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이들의 나이는 촉법소년 기준(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을 넘어선 2006년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2월 13일, 포항 남부경찰서와 해도파출소에 따르면, A(15)군과 동갑내기 5명은 12월 10일 새벽 포항시 남구의 한 무인모텔에 입실했다. 이 무인모텔은 미성년자의 입실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별도의 신분확인 절차가 없는 무인 자판기에서 결제하는 방식으로 입실했다고 한다.(출처-조선일보 김명진 기자님 기사 일부)

 

 이 외에도, 학교폭력을 저지르고도 그에 대한 마땅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을 아는 일부 청소년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촉법소년이라는 것을 내세워 더 폭력을 저지르고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 그래서 이 촉법소년제도를 페지해달라는 청와대 청원도 올라왔다.

 

 

 

 

 이와 같은 일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범죄를 저지른 소년·소녀들은 그에 걸맞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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